법률/소송5 민사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모두 청구할 수 있을까? (소송비용 액 확정 신청) 민사 소송을 하시는 분들 중 일부는 소송에서 이기기만 하면 자신이 지불한 변호사 비용 전부를 패소자로부터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민사 소송에서 이기면 내가 지불한 변호사 비용 전부를 패소한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경우에는 전부 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을 전부 돌려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 소송비용을 어떻게 부담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의 소송비용 부담 원칙 민사사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모든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이유는 아래 조항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조항만 보면 마.. 2022. 6. 27. 일방적인 혼인신고와 혼인무효 사유 결혼이란 남녀가 부부가 되는 것으로 법적으로는 2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로 결혼을 하겠다는 혼인의사가 필요하며, 둘째로 혼인신고가 돼 있어야 합니다. 이 2가지가 모두 충족할 때 법률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혼인의사는 있으나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혼인신고는 했지만 결혼할 의사가 없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결혼이 성립하는 기본적인 요건인 혼인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혼인무효가 됩니다. 애초에 결혼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일례로 결혼이 예정된 커플이 결혼 준비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였는데 한 쪽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해버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결혼을 하게된 상대방은 이혼이 아닌 혼인무효 소송을.. 2021. 5. 25. 약혼자가 학력과 직업을 속였다면? 파혼 사유와 위자료 청구 요즘은 많지는 않지만 결혼 전에 약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학력과 직업을 속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 파혼을 생각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약혼과 파혼, 그리고 위자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약혼이란? 약혼이란 '장래 결혼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남녀 사이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결혼 목적 없이 단순히 함께 사는 동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부부로 살고 있는 사실혼과는 다릅니다. 또한 아직 결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거의무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약혼이 계약이라고 해서 문서로 할 필요는 없으며, 단순히 '앞으로 결혼하자'라는 의사의 합치만 있다면 약혼이 성립됩니다. 약혼은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18세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약.. 2021. 5. 24. 해외구매대행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을 때 대처방법 해외구매대행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을 때 대처방법 최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과 같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해외구매대행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해외구매대행을 하다보면 판매를 위해 제품 사진을 사이트에 올리게 되는데요 해외 판매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기존 제품 사진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을 악용해서 제품 사진의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합의금을 받으려고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해외구매대행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 당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1. 저작물이 맞는지 확인한다. 저작물이란 무엇일까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은 어떤 아이디어를 독자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사진은 사람이 직접 손으로 그리거나 연주하는 것이 .. 2021. 4. 22.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