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15 헬스장 환불 안 해줄 때 대처 방법 헬스장이나 수영장, 골프연습장 등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 피치 못하게 환불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환불을 어렵게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환불을 받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헬스장, 수영장, 골프연습장 등 장기간으로 결제 후 중도 해지 및 환불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헬스장의 환불 거부 사례 헬스장에 적용되는 법 헬스장 환불 금액 계산법 헬스장 환불 거부 시 대처 방법 헬스장의 환불 거부 사례 헬스장에 환불을 요청하면 보통 이렇게 답변이 돌아옵니다. '위약금이랑 실제 사용하신 기간 금액 차감하면 등 얼마 안 되는데 환불 진행하시겠어요?' 예를 들어, 1년 회원권 가격이 120만원인데 할인을 적용받아 60만 원에 결제했습니다. 3개월.. 2022. 12. 28. 민사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모두 청구할 수 있을까? (소송비용 액 확정 신청) 민사 소송을 하시는 분들 중 일부는 소송에서 이기기만 하면 자신이 지불한 변호사 비용 전부를 패소자로부터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민사 소송에서 이기면 내가 지불한 변호사 비용 전부를 패소한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경우에는 전부 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을 전부 돌려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 소송비용을 어떻게 부담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의 소송비용 부담 원칙 민사사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모든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이유는 아래 조항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조항만 보면 마.. 2022. 6. 27. 의료기기 회사 실무에서 쓰는 김영란법 대상 교수 강연계약서 무료 양식과 작성 팁, 해설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벌써 7년이 지났고 혼란스러웠던 초반과 달리 이제 기업에서도 잘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새로 의료기기 회사를 만들었거나 처음 교수와 강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의료기기 회사에서 김영란법에 적용 대상인 교수와의 강연계약에 사용하는 강연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무료 양식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1. 강연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 의료기기 회사는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거래규약 및 세부운용기준"에 적용을 받습니다. 영어로는 "KMDIA Code"이며 흔히 "코드"라고 줄여부릅니다. 이 기준은 리베이트 방지를 목적으로 의료기기 회.. 2022. 4. 15. 일방적인 혼인신고와 혼인무효 사유 결혼이란 남녀가 부부가 되는 것으로 법적으로는 2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로 결혼을 하겠다는 혼인의사가 필요하며, 둘째로 혼인신고가 돼 있어야 합니다. 이 2가지가 모두 충족할 때 법률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혼인의사는 있으나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혼인신고는 했지만 결혼할 의사가 없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결혼이 성립하는 기본적인 요건인 혼인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혼인무효가 됩니다. 애초에 결혼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일례로 결혼이 예정된 커플이 결혼 준비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였는데 한 쪽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해버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결혼을 하게된 상대방은 이혼이 아닌 혼인무효 소송을.. 2021. 5. 25.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