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양해각서) 작성을 위한 7가지 팁 + MOU 양식 샘플
회사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단 MOU를 맺고 논의를 시작하자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MOU가 무엇인지 그리고 MOU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포스팅 하단에는 MOU 양식 샘플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니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1. MOU란?
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약자로 양해각서,예비적 합의서,의향서 등 다양한 용어로 번역되며, MOU와 유사한 용어로는 LOI(Letter of Intent), 원칙적 합의서(Agreement in Principle)가 있습니다.
MOU는 말 그대로 당사자 간에 서로 이해한 바를 기재한 메모입니다.
원래 국가나 행정기관 사이에서 합의사항을 기재한 문서였는데, 현재는 기업들 간의 정식 계약을 진행하기 전 단계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2. MOU는 언제 필요한가?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 합의를 하는 경우 사용됩니다.
국가 간 MOU는 조약의 하나로 구분되지만, 조약과는 달리 국회의 승인이 필요 없고 법적구속력도 없어서 MOU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일반기업간에는 JV(Joint-venture)를 설립하거나 M&A를 추진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합니다.
JV 설립이나 M&A는 협상 자체가 복잡하여 정식 계약 체결전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거래 타당성 평가도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기업비밀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에게 진지하게 협상을 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합니다.
3. MOU의 법적구속력
MOU는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power of legal binding)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문구 자체가 구체적으로 적히지 않고 예비적·추상적·잠정적인 문구로 작성되는 것이 보통이여서 실무적으로 이행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MOU의 내용이 계약서와 같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실행이 가능한 경우 구속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미국의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Pennzoil이란 석유회사가 있었습니다.
Pennzoil사는 Getty Oil사를 합병하기 위해 주식을 매수한다는 주식 양도 기본합의를 한 후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Texaco라는 회사가 Getty Oil사와 교섭을 시작해서 Pennzoil사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였고 Getty Oil사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Pennzoil사는 법원에 MOU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MOU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여 총 111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문서제목이 MOU이라고 해서 단순히 법적구속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당시 이 판례가 텍사스 주법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보니 미국 회사들은 MOU 체결 시 구속력을 높이기 위해 텍사스주법을 준거법으로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 양 당사자 모두 법적구속력이 없는 MOU를 체결하려고 한다면 해당 내용을 MOU에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으며, 이 때 MOU에 비밀유지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예외조항으로 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해야합니다.
본 양해각서에서 정하는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관한 당사자들간 합의는 최종계약이 체결, 발효되는 때로부터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그 전에는 어떤 법적 구속력이 없다. 다만, 본 양해각서의 비밀유지에 관한 내용은 당사자들에 대하여 법적효력이 있다.
4. MOU의 구성
MOU는 내용은 크게 7가지로 구분됩니다.
1) 체결 목적
2) 합의 내용
3) 성실한 협의의 진행
4) 배타적 협상기간 및 유효기간
5) 비밀유지의무
6) 법적구속력
7) 해제 및 해지
물론 위 7가지 내용에 꼭 한정될 필요는 없으며, 필요한 내용이나 빼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가감하면 됩니다.
5. MOU의 배타적 협상 기간 및 유효기간
보통 MOU를 무한정 지속하려고 생각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유효기간 조항을 아래와 같이 두어야 합니다.
본 MOU는 본 계약이 체결된 때 또는 20XX년 X월 X일까지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때 효력을 상실한다.
배타적 협상기간이란 일정 기간까지 MOU를 체결한 상대방과만 협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종의 우선협상을 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인데, 이 경우 기간을 특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갑과 을은 본 양해각서의 유효기간동안 상대방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제 3자와 본건 프로젝트 관련 협의나 접촉을 진행할 수 없다.
6. MOU와 비밀유지약정
MOU를 체결한 후 사업을 진행할 때 기업비밀을 서로 공유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비밀유지약정을 따로 체결하기도 하지만 MOU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본 MOU의 이행을 위해 갑,을 간에 서로 제공된 정보 중 비밀로 표시된 것은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그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자는 손해배상금으로 금XXX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7. MOU의 해제·해지
상호 간에 구속력이 없는 MOU를 체결하려고 할 때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MOU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과 을은 쌍방의 귀책사유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당사자의 판단에 따라 MOU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위 내용을 정리한 MOU 문서 양식 샘플을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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