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가장 많은 땅은 논, 밭, 임야입니다. 그래서 시골에 귀농해서 집을 지으려고 할 때 논, 밭, 임야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각 지목에 따른 장단점을 알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논, 밭, 임야의 장단점과 농지전용 비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집 건축 시 논, 밭, 임야의 장단점
| 논 | 밭 | 임야 | |
| 장점 | 가격이 밭에 비해 저렴하다 구하기가 비교적 쉽다 |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다 주변 도로보다 높기 때문에 다른 비용이 적게 든다 |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 |
| 단점 | 보통 도로보다 낮기 때문에 흙으로 복토를 해야 한다. 최근까지 논 농사를 지은 경우 땅에 물이 차 있기 때문에 치환작업을 해줘야 한다. |
기본적인 가격이 비싸며, 집 짓기 좋은 땅은 이미 대지 가격으로 형성된 경우가 많다 | 구매 면적이 크다. 집 지을 만한 땅으로 바꾸기 위해 부대비용이 많이 든다 |
2. 농지전용이 가능한지 확인해보기
논, 밭, 임야를 사도 바로 집을 짓지는 못합니다. 집은 대지에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논과 밭, 임야를 대지로 바꾸는 농지전용 또는 산지전용이라는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하지만 농지는 전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농지 소재지의 시청이나 군청 허가 담당자를 통해 농지전용이 가능한지, 건물을 짓게 된다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얼마인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농업진흥구역 등으로 묶여 있다면 내가 농업인이 되지 않는 이상 집을 짓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3. 농지전용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자
전문가의 도움없이 혼자 농지전용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이 하기에는 시간과 비용,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고려해볼 때 효율이 너무 낮습니다.
농지전용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절차뿐만 아니라 주변 건축물, 도로 상황까지 파악한 지적도와 토목 설계도면이 필요하고 인허가 시 주요 고려사항 등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인허가 담당자와의 유대관계는 아직까지 시골에서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시청이나 군청 앞의 토목측량사무소는 이런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용을 들여서 맡기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다만 비용적인 부분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알고 진행해야 바가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4. 농지 전용 시 예상 소요비용
- 토목설계비용 : 300 ~ 500만 원
- 건축설계비용 : 300 ~ 500만 원
- 전용 비용 : 토지 공시지가의 30%
- 주변 배수공사 : 약 300만 원
※ 최근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위 가격보다 더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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